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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개혁하나, 조국 임명 논란

기사승인 2019.09.02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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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의 임명에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딸의 부정입학 의혹부터 가족펀드,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의혹과 해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달 2~3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끊임없는 의혹과 해명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에따른 청문회에 앞서 각종 의혹들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가족펀드, 웅동학원 논란 등이 핵심으로 떠오르며 해당 의혹의 해명이 여야의 승패를 가를것으로 보인다.
  정치계와 국민들의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조 후보자의 딸의 부정입학과 장학금 부정수혜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이것이 고려대 이과계열 수시전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교시절 작성했다는 의학논문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매우 어려운 수준의 주제를 다뤘으며, 수많은 실험을 거쳤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2주간 참여한 것만으로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우종학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고등학생이 논문 제목에 있는 개념만 익히는 데에도 2주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논문의 철회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한병리학회가 자진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조 후보자의 딸의 장학금 부정수혜 의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이후 두 번의 유급을 받았음에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학기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외부 장학금이라고 밝혔으나, 외부 장학금의 최저 학점 기준이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이후 개정되었다는 점, 개정된 의도가 성적에 관계없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되어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업계의 가족펀드 의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의 전재산보다 많은 74억여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고, 사모펀드를 증여세 탈루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의 모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밝혀지며 친척 운영 의혹까지 피할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확보 수단으로 쓰인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으로 있는 조국의 처남, 외삼촌과 공사업체 대표로 있는 동생까지 일가친척이 공모하여 웅동학원의 재산을 확보했고, 결국 불린 재산의 대부분을 조 후보자의 동생이 받게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달 23일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며 사모펀드와 사학재단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에 등돌린 여론

  여론은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조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찬반에 찬성이 약 27%, 반대가 약 60%로 나타났으며, 조 후보자의 의혹과 임명 강행에 따른 영향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부정평가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의 총학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서울대 등을 비롯한 몇몇 대학교에서는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여는 등 20~30대 젊은 층의 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고개숙인 조국, “청문 기회 달라”

  조 후보자의 의혹이 점점 불거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며 청문회 준비를 이어나갔다. 조 후보자는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검찰 개혁 등은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임을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발표한 개혁안이 대체로 기존에 이미 논의된 내용 등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 여론 전환용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지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 방통위, 농림 후보자 등도 자녀 입시특혜 의혹이 일고있지만 조국에 묻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다른 후보자들의 검증도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김세종 선임기자 ajong1@kaupress.com

<저작권자 © 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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