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금으로 1인당 4억을 지급하겠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금으로 책정한 초기 예산이 약 4억이었던 것이다.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았어도 이슈만 되지 않으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 심각한 것이다. 그 결과 10월 중순 기준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망 1100여 건, 중증 1만여 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 돼 정부의 보상을 받은 건은 고작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뢰가 가야 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백신 접종률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떠들어 댄다. 폭주 기관차 마냥 백신 접종에 열을 내는 정부의 모습은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받고 어떻게든 백신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회사와 다를 바 없다.

 해당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에 백신 부작용을 다루는 방송을 시청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환자의 주치의(의사), 역학 조 사관(모두 의사)이 문제의 사례들에 대해서 모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상식적인 의사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인 것이다.

 방송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으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가족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질병 관리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중에는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국정감사 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 한 언론사는 질병 관리청이 2022년 백신 부작용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비열함과 무자비함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나라인가. 도대체 국민은 누굴 믿고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 이쯤 되면 정부의 백신 접종 캠페인에 동참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또한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로 승인된 백신의 시판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평상시 전혀 하지 않 던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시판 후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시판 후 안전성 정보 중 가장 중요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 음), 특히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여전히 미국의 식약처인 FDA, 유럽연합의 식약처인 EMA가 백신 부작용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고작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는 비판도 이제는지 쳐서 하지 못할 지경이다.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몰상식한 조직인 것 같으니 말이다.

 국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온다. “병자호란 이후 나라는 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힘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또 어떤 한 가수는 이런 말을 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보통의 국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백신 부작용을 겪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을 견디고 회복됐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비극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사실 내가 됐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워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 올리기 게임에만 혈안 되어있다. 마치 게임 중독자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도 착하고 순응적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들은 국민에게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