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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갈등 해소의 시작이 되길

기사승인 2019.12.09  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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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
소미아가 연장됨에 따라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대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문제를 재논의하
기 위해서 이번 달 중순에 양국의 통상당국 국장급 회의 개
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논의가 길어질 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뜻하며 체
결한 국가끼리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지
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와 역사적 문제 등
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적 압박이 들어오면서 지소미아는 사실상 연장 결정되었
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애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
하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
국의 행동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려는 이유로 분석된다. 결국 정부는
일본과 수출통제 철회와 백색국가 지정제외 문제를 논의
하는 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조건부 연장을 선택
하였다.

▲ 지난달 22일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연기 발표를 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력
이 필요하다. 40회에 걸쳤던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환에
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지
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이 있으며 정밀 레이더 등으로 수집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사일의 상승 정보에 있어서 우세
하고 일본의 경우 미사일의 하강 정보에서 우세하다. 따라
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우리나라 쪽에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던 근거로 작용했다.


한일 양국의 긴장 해소는 아직
지소미아 종료 연장 결정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위기를
넘겼다는 시각을 밝히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은 ‘파국은 피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일본과의 대화가 유지되는 국면으
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칫 일본과
의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체결된 협정으로 오래된 협정에 비해 정보 교류
의 수준이 높지 않다. 또한 지소미아 이전에 TISA(한·미·일
정보공유 협정)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정보 교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소미
아가 이렇게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은 만큼 일본과 관계가
쉽사리 정상화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 협의의 재진행
지소미아 연장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였다. 정부는 이
번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
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철
회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재포함 시키는 조치를 요
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
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의 체제의 취약성이 존재하
는 점 등을 들며 이를 해결하여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로의 재편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갈등으로 인해 파기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파기 연장 결정에 이러
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고, 결국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비를
약 5배 올려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들이 한미 관계에 존
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모두
가 동맹을 상호 국가의 이익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재
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한·일간 관계는 풀어나
가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역사적 강제징
용 문제, 경제적 규제 문제 등 양국 간의 긴장은 쉽사리 사
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현
명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서 기자 donoloys@kaupress.com

<저작권자 © 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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