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 장관 뿐만 아니라 나경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리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보다 자식을 위하는 정치인

▲ 조국 규탄을 외치는 서울대 학생들 (출처 : 서울신문)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이하 조국)은 각종 의혹에 휩싸였으며 수차례 해명에 나섰다. 그는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사모펀드, 사학법인 웅동학원 논란 등이 여론에 퍼지자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부정입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딸은 한영외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정식 시험을 보지 않는 전형으로 입학했다. 한영외고에 재학할 때에는 단국대학교의 인턴을 하며 2주간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조국의 친인척, 가족 등의 횡령·배임·주가조작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인 가족특혜가 아니냐며 정치인의 비리에 분노하고 있다.

  조국 논란에 더하여 야당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정출산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나경원의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한 인턴 연구 결과로 해외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그의 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 해외 조기유학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더하여 나경원의 딸이 최하위 성적에도 불구하고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부정입학 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경원은 자녀들의 입시특혜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 비리 사실도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불법 조기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한국당의 당 대표인 황교안 역시 아들의 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휩싸였다. 그의 아들은 2011년 KT 공개채용에서 필기시험 때 무난한 성적을 받았지만, 입사 최종 과정인 임원면접에서도 모두 A를 받은 사실에 입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하여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은 2012년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정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KT 인사팀 실무자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의 특혜 및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부패한 나라의 일꾼, 공무원

▲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쌍둥이 자매 (출처 : SBS뉴스)

  작년 8월 크게 논란이 된 숙명여고에서 벌어진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아직도 재판 중이다. 이는 쌍둥이 아빠인 교무부장 A씨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쌍둥이가 동시에 전교 1등(문·이과)을 하자 한 학부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을 계
기로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인천·광주 등 일선 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를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상피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부 교육청에 불과한 대처이며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못했으며, 교사가 자녀 또는 지인에게 입시특혜를 주는 비리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사립고가 10년 만에 실시한 교사 채용에서 현직 교장이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지역의 유·초·중·고교에서 29건의 교원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비리는 주로 친인척 등의 지인을 뽑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었다.

  올해 8월 29일에는 관세청 산하 세관 소속 일부 직원들이 수입 물류업자 등에게 금품·성접대를 제공받은 뒤 통관 편의를 봐주고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세청은 “보도를 통해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직원에 대해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중”이라며 “또한 나머지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언론들은 관세청 직원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밀수와 관세포탈 사건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하기 때문에, 내부의 비리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현재 드러난 비리 행위에 대해 자체 감찰을 거쳐 일벌백계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비리에 빠진 대한민국, 해결방법은?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출처 : 연합뉴스)

  정치인, 공무원, 검찰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탈세·범죄·병역비리·부동산 투
기와 같은 비리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이 화두에 오르며, 정치인 자녀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뇌물과 비리로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 비리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비리의 경우 해당 비리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처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국민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공직내부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이 하나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리 공무원 소속 기관은 “향후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공무원 비리와 달리 정치인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밝혀진 조국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세상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여당이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하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기 위해 물타기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본인의 자식들에 관한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자.”라고 말했다. 비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나경원 의원의 바람대로 특검을 통해 정치인 비리뿐만 아니라 모든 비리를 바로 잡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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