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의미한다. 위 전쟁은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관세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인해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깨뜨리며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거센 압박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이라는 세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 먼저 무역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2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발표를 했다. 이로써, 추가 관세 폭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술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5월 16일,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는 화웨이 고립 작전을 펼치며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촉구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율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달 5일,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이는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분석된다. 위 세 가지 행동들은 결국 교역 조건을 개선시키고, 중국 기술의 패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독단적 행보
  주목되는 점은 재개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세 부과 계획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지지와 함께 단호하게 밀어붙인 결과물이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 역시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 행보라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적 결정이 위험한 이유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목적 하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만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과 중국의 보복
  한편,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전쟁은 사태 해결의 명확한 경로가 없는 ‘영원한 전쟁(forever war)’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평가하며,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강력한 대치가 지속될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와 중국의 맞대응이 4~6개월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9개월 안에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조치에 맞서서 중국 또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역전쟁 측면에서 중국이 행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블랙리스트)’ 제도다. 또, 환율전쟁 차원에서 중국의 보복 카드로 꼽히는 것은 ‘미국 국채 매각’이다.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면 국채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력한 한 방을 맞은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려하며 협상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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